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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공립 종합대학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울런공대학교 산하 전자재료 우수과학연구센터 및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UOW, University of Wollongong,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Electromaterials Science,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IPRI) AIIM Facility (Building 231) Innovation Campus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www.uow.edu.au 호주울런공 ◇ 1951년에 설립된 연구중심 공립대학, 울런공대학교○ 울런공대학교는 1951년에 설립된 호주의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서 캠퍼스 크기는 약 25만평이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양지로도 유명한 울런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기준 울런공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되었다.○ 울런공대학교는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이나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최근에 신설된 의과대학을 비롯 10개의 단과대학, 예술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보건 및 행동과학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이 있다.○ 출장단이 방문한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는 울런공대학교 산하의 우수과학연구센터이며, 2014년 연방정부의 ‘호주 연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연구센터는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기능 재료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5,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설계, 혁신재료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를 운영중이다.○ 울런공대학교를 중심으로 디킨대학교, 모나쉬대학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 스윈버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더블린시티대학교, 워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주과학센터 현장견학○ 출장단이 방문한 울런공대학교 내 우수과학연구센터는 1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축이 됐다고 했다.생물학, 화학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4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그 옆 건물은 5년 전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울렁공대는 1년 동안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다. 주정부 기관은 4주전 예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안전 위원회가 조성되어있다. 울렁공대 자체기금만 해도 5천억원 정도가 있고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전, 먼저 물질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시작 전에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질의 위험성, 폐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기나 장비들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사용방법, 위험요소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이 안전하게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잘못됐을 시에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과학연구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다.4명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 교수 2명, 안전보건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보호장비,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착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외부인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해야 주의사항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런공대학교의 보건 및 안전규정과 관리시스템○ 직장 건강 및 안전부서(Work Health and Safety, WHS)는 울런공대학교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환경 달성을 핵심 가치를 두고 건강,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증된 대학이다.○ 대기 및 건강 모니터링, 전기안전, 석면, 설계, 현장작업, 장비안전 등 특정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Work Health and Safety Manage- ment System, WHSMS)은 건강‧안전 법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이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학생, 계약자 및 WHS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지침은 대학의 근로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울릉공대학교는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건강 및 안전(WHS) 정책은 정해진 규칙과 직장 내 건강‧안전의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직장보건 및 안전정책 원칙○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실행 및 유지○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실행 강령, 호주 표준과 같은 여타 요건 준수○ 직장 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 위험 파악, 평가, 통제 및 검토를 확실시 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관리 과정 실행○ 직장 보건 및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 및 물리적 자원을 배정○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장비, 구조물, 물질 및 작업 시스템 제공, 관리 및 비축○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훈련과 정보 제공 및 보급○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직원과 학생과의 상담 실행○ 업무 관련 및 부상을 없애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보건 및 안전 목표 수립○ 협의회 및 중앙 WHS 위원회에 측정 및 목표에 대해 보고○ WHS 부서 및 지역 웹사이트에 최신 규정 및 울런공 대학교 WHS 관리 시스템 요건을 확실하게 업데이트◇ 대학의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역할○ 학장과 학과장,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각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위원회는 대학 내의 직장 보건 및 안전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를 관찰 및 감독한다.○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건 및 안전과 관계된 대학의 합리적인 지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리고 직장 보건 및 안전부서는 특정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변경된 법규를 대학에 업데이트하며, 본 정책과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감독을 지원한다.○ 울런공대학교와 혁신재료연구소(AIIM, 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는 직원, 학생, 방문객 및 도급업자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IM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함으로써 AIIM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는데 있어 울런공 대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AIIM 시설 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WHS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울런공대학교는 모든 대학 시설이 2012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 보건 및 안전법(WHS Act 2012)에 명시된 요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보건, 안전 조치 내용○ 안전한 작업 시스템○ 안전한 근무 환경○ 시설, 물질 및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직장 내 사고 통보 및 기록○ 적절한 정보, 훈련, 교육 및 감독○ 노동 보건 및 안전 규정 하의 요건 준수○ 근로자의 견강 및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대학교 역할과 책임○ 부총장은 대학 WHS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위 간부는 책임분야 내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건강, 안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 학교장, 이사,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위원회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대학의 WHS 성과 모니터링을 감독한다.○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대학의 합당한 지시, 정책, 절차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WHS 부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입법 변경에 대한 본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 정책 및 W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직장 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 대학교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인, 연수생, 자원봉사자, 옥외 근무자, 견습생, 현장실습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가리킨다. 근로자, 학생 및 여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노동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을 오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또는 도움을 방해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직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연구실 점검 체크리스트○ 질문에 해당될 경우 체크 표시(√) 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X자 난에 표시한다. 실험실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NA 난에 표시한다. X자 난에 표시된 모든 항목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만약 한 섹션에 “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연구실은 해당 섹션을 작성해야 한다. 표시가 있는 섹션은 만약 그 부분이 점검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즉시 해결될 수 없는 시정 조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책임 및 기간 결정을 위한 점검 완료 시에 SafetyNet 위험-사고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즉시 완료된 경우, SAFETYNET REF.NO라는 제목이 달린 난에 ‘완료됨’이라 기입한다.질문√XNA시정 조치SAFETYNET REF.NO.일반 시설 관리일반 지역이 깔끔하고 방해물과 지저분한 것이 없다 의자, 보관장 및 장비 사이와 밑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실험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대안적 수단이 있다(PC 연구실에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음) 실험실 안전 매뉴얼이 찾기 쉽게 비치되어 있다 실험실 바깥에 외부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시설이 있다 표지판 규정입구 표지판이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0. 허가 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능 화학 물질의 종류 실험실 책임자 세부 정보 기타 응급 처치 표지판이 잘 보이며 해당 구역의 응급 처치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CE 표지판이 근처에 위치한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출구는 눈에 잘 보이고 닫혀 있지만 내부에서 잠기지 않았다 ‘실험 진행 중’에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요약된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응급 상황 규정구급상자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다 소방 장비에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다(방화용 모포, 소화기 및 소방 호스 릴) 지난 6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검사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다 출구 복도에 장애물이 없다(건물 외부 포함)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탐지기에 장애물이 없다 안전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응급 눈 세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가구 및 장비 규정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날짜를 기입하였다 공장과 장비의 방어막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약품 수납장과 생물안전작업대를 점검하고 날짜를 기입하였으며,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비웠다. PPE/수동 조종PPE가 양호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적절하게 보관된다 자주 사용되거나 무거운 물건은 무릎과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높은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기 위한 발판 사다리 또는 스툴이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위험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화학물질은 호환성에 따라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은 인증된 보관장에 보관한다. 독성 물질은 잠긴 보관장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냉장고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예: 음식 금지, 음료 금지, 인화성 물질 금지, 생물학적 위험)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번딩이나 스필 트레이가 있다 유출 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분리된 폐기물 처리 용기가 있다 윈체스터와 잔여물 용기를 옮길 수 있는 수송차가 있다 승강기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표지판이 있다 압축 가스 규정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압축 가스 실린더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다 실린더가 버팀대와 사슬로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실린더가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호환 가능한 가스와 함께 위험물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빈 실린더는 꽉 차 있는 실린더와 분리되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가스 실린더 운반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적절한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다(예: 부식성 가스에는 스테인레스스틸, 비부식성 가스에는 황동) 가스선에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누출, 꼬임, 마모 및 찢어진 흔적이 없다 극저온유체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25리터 이하 용량의 보온병에는 손잡이와 느슨하게 맞는 뚜껑이 있다 25리터 이상 용량의 보온병에는 바퀴와 압력 방출 밸브가 있다 극저온유체 보관 구역은 적절하게 환기되고 있다 생물안전성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 및 저장실/용기에 적절한 생물안전성 표지판이 있다(Unit의 위험 그룹 등록부 참조) 면허증 및 허가증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다(예: UOW 생물안전성 지침, AQIS, GMO) 모든 배양균 또는 생물에 유해한 물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다 오염 제거를 위한 소독제가 공급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희석된 표백제는 열로부터 떨어져 준비 일자가 표시된 내광성 용기에 보관된다 실험실 출구에 손을 씻기 위한 병원 등급의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에 보호용 커버가 있다 PC2실험실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에 적절한 PC2 표지판이 있다 미생물 또는 재조합 및 조작된 DNA 보관 장치에 생물위험성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감염성 물질을 위한 용기가 구비되어 있다 미생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업무 및 관련 서류 작업/참고 자료를 위한 별도의 작업 및 보관 구역이 실험실 내에 제공된다 작업대 위의 키보드에 보호 덮개가 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며 밀폐된다 실험실 가운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된다 생물안전성 보관함이 제공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PPE의 안전한 제거 및 손 오염 제거에 대한 지침이 표시되어 있다 오염 제거를 위해 분명하게 표시된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 구역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싱크대와 배수구가 깨끗하다 이 구역에 해충과 그 흔적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가 깨끗하며 작동한다 전자레인지가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작동 가능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적절하다 모든 용기와 장비, 재고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모든 청소제품은 식료품과 별도로 보관된다 레이저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장치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판독 가능하며 명확하게 보인다 사용 중인 레이저 등급에 따라 장비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탈착식 패널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레이저 방어막이 효과적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보호 하우징의 판넬이 제거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작업자가 파장 관련 눈 보호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안경에 레이저 등급과 파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DRA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적절한 방사선/오염 모니터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 가능하다 X선 및 밀봉 선원 안전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X선 및 기타 방사선 생성 장비는 전용 공간에 보관된다 이온화 장비가 적절한 보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 보호구역에는 사용자를 보호구역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이 있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방사 도중 또는 방사 전 경고를 위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가 있다 X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있다 비밀봉선원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실에 실험실의 식별, 주요 잠재적 위험, 착용할 PPE, 근무시간 후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실험실이 무단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방사선 저장 장소가 잠글 수 있으며 보안되고 차폐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되어 있다 스필 트레이와 흡수성 작업대 커버가 구비되어 있다 계수 장치가 별도의 방에 위치한다 모든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링 장비는 보정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필터교체 시, 폐기물처리는."필터를 가방에 넣어서 밀봉해서 태워버린다. 폐기업체가 따로 없다."- 교육에 대해서 문서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과 연구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여기서 어떤 기계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해야 한다. 자신의 ID로 부킹하는데 ID에 트레이닝 온라인 모듈이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이수를 해야만 부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각 기기와 장비마다 관리자가 2명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엑세스카드가 바로 폐기된다.3strik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비즈니스 시간 외(호주기준: 9~5시) 엑세스는 박탈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 엑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노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배제가 된다."- 연구와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워크커버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장한다.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부가 상층개념이면 여기는 하층개념에 속하는 노동청 정도 된다.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워크커버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물과 절차에 잘 따랐고 승인을 했으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주정부가 만든 규정과 법이 있을 텐데, 연구실 안전관리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이 있는지."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한다. 주정부 산하기관 워크커버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점검 나올 수 있고 점검 4주 전에 예고한다.워크커버에서 나오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번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발암물질 요소 관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 점검을 2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는가? 노동당국에서 방문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외부전문가들이 오는지."대학에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 감사 담당자는 4명이 있다. 그 분들이 자체적 점검을 하고, 보고는 위원회에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요청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한국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험과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어떤지."보험 관련된 기금을 비치를 해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연간 한화 3000억 정도이다.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다.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5,000억 정도 된다. 시드니 대학은 1조 가까이 된다.빌딩 자체는 호주에서는 작은 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한화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뉴사스벨대학의 경우 60~70%는 정부지원금과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충당된다."- 그 비용을 사용한 적은."20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누군가 다치면 병원비가 몇 백 만원 정도 지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내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심할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앞서 보여준 것 같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인상 깊었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으며, 내부적 반발은 있었는지."대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도입이 시작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도입과정 자체도 5년 넘게 걸렸다.대학 자체 시스템은 표기는 잘 되지만 6000개가 넘는 위험물질 품목을 관리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새 시스템은 여기서 보여줄 순 없지만, 새 프로그램은 어떤 물품을 새로 주문할 때 어떤 위험요소와 고려사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다."- 내부반발은 없었는지."나이든 교수님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해서 5년 넘게 걸렸다.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반발이 적을 수 있고 물품을 주문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주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주문이 되면 물품이 도착했을 때 바코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바코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류된다."- 위험물질 반입 시 바코드로 관리한다면 용량관리는."상세용량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입고 시 용량 그대로 표기 관리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 100g이 들어왔는데 사용 후 1g이 남아도 100g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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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위 강소기업의 비밀 하드록공업(Hardlock Industry Co Ltd) 1-6-24, Kawamata, Higashi-Osaka,Osaka, Japan 577-0063Tel:+81-6-6784-1131Fax:+81-6-6784-1161www.hardlock.co.jp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강소기업○ 하드록공업은 1974년 4월1일 ‘하드록(HARDLOCK Co.)’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자 카츠히코 와카야바야시와 직원 3명이 낡고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기업이었다.하지만 절대 풀리지 않는 ‘하드록너트’를 개발함으로써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본 적 없이 고속 성장을 거듭한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1977년 3월 이름을 하드록 주식회사(HARDLOCK Co., Ltd.)로 바꾸고 자본금을 400만 엔으로 증자했다. 1977년 6월에 동오사카에 공장을 세우고 1979년부터 하드록 베어링(HARDLOCK Bearing)을 적용한 ‘절대 풀리지 않는 너트’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1982년 10월 도쿄지점을 세우고 1983년 6월 작은 직경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90년 8월 본사를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1998년 각종 기술상을 수상했다.2001년 3월 TÜV로부터 ISO 9002 인증을 받았고, 영국철도로부터 하드록 너트를 인증받았다. 하드록공업의 주요 고객은 호주와 브라질, 중국, 체코, 한국, 대만, 태국, 영국 등 아주 다양하다.○ 현재 직원 89명이 연간 17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하드록공업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제패한 사례로 대기업 임직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가쓰히코 하드록공업 사장은 중소기업의 힘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메워주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하드록 너트를 사용한 신칸센의 무사고 신화와 함께 영국, 독일 등 진출○ 하드록 너트는 일본 고속열차인 신칸센의 무사고 신화와 함께 명성을 쌓아왔다. 현재까지 신칸센은 개통 이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신칸센 무사고 신화의 뒤에는 하드록 너트가 있었다.○ 하드록공업은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BBC 방송에서 소개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2002년 영국 포터즈바 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BBC 방송에서는 열차가 탈선하거나 전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했다.프로그램에서는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열차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열차의 탈선, 전복 사고의 원인이 대개 매우 단순한 부품 결함에서 비롯되며 주로 ‘선로의 나사 풀림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프로그램은 이러한 나사풀림 현상을 해결하는 ‘일본의 하드록공업에서 개발한 하드록 너트’를 소개하게 된 것이다.○ 2005년 미국기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은 ‘쐐기의 원리를 응용한 하드록 너트는 설계 구조상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하드록 너트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그 후 2007년에 영국에서 또 다시 열차 전복사고가 발생했는데, 역시 너트 풀림 현상이 원인이었다. 이 때부터 영국에서는 열차 차량과 궤도, 전력 공급선 등에 사용되는 나사를 모두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게 되었다.이 무렵 독일에서도 고속철도 바퀴가 파손되어 탈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드록 너트는 △시속 300㎞를 훌쩍 넘는 일본, 호주, 대만, 중국 등의 고속철도에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풍력발전 장치 △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대형 선박 △초고층 빌딩 등 사소한 부품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하드록 너트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TX-Ⅱ, 인천대교,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하드록 너트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음벽 분야에서 많은 주문을 받고 있다.또한 경남 거창에 한국 최장의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드록공업의 너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롯데타워의 샤시를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도 하드록공업 제품이다.▲ 하드록공업의 너트가 적용되는 영역[출처=브레인파크]◇ 제품개발과 대량생산 위한 품질관리 철저○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하고, 이것을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연구개발과 생산에 걸친 모든 단계에 제품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특히 하드록공업처럼 기술력이 기업의 중심인 강소기업은 품질관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이다.▲ 품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라인마다 동일한 제품이 나오도록 물성을 유지하고, 유통 중에도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항상성이 중요하다. 하드록공업은 다양한 분석 및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이런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 창업주○ 하드록공업은 애초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모여 만든 회사는 아니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했으며 너트는 ‘로테크(low-tech)’ 제품이라서 발전성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와카바야시 사장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다.○ 통 나사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거나 저절로 풀리지만, 하드록 너트는 의도적으로 풀지 않는 한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드록 너트는 개발되고 나서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불가한 ‘온리원(Only one)’ 상품으로서 전 세계 너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드록공업의 성공 비결은 이처럼 ‘온리원 상품을 활용한 롱셀러화’와 함께 △분명한 원칙 △철저한 기업철학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온리원(only one) 상품 발굴해 롱셀러(long seller)화 하라○ 온리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비결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무엇이든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만지고 느껴봐야 한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더 개선할 여지를 찾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온리원’ 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그러려면 모든 사물과 현상에 호기심을 품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더 이로운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세상에 있는 상품은 모두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라.’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완성도가 60~70퍼센트 정도이다. 바꿔 말하면 최소한 30퍼센트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예를 들어 저자가 처음 개발한 U너트도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풀림 방지 너트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격렬한 진동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롱셀러 상품’인 하드록 너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셋째,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품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발명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U너트 역시 기존의 ‘너트’와 ‘판스프링’을 조합한 것이다. 판스프링은 판을 단순히 굽힌 스프링으로 몇 장씩 겹쳐서 겹판 스프링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또한 하드록 너트는 ‘너트’와 ‘쐐기’를 조합한 것이다. 그래서 하드록공업은 “세상의 모든 상품은 조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역설한다.◇ 분명한 원칙을 갖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라○ 하드록공업은 일본 NTT도코모·도요타·혼다·닛산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지만, 내수시장 매출 비율이 80%이고 해외 시장은 20% 정도이다. 그런 하드록공업은 요즘 철도·선박·철탑 등 전통적인 고객 지향 구조를 벗어나 '고객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항공기 메이커인 보잉사와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이다. 보잉747기 한 대에만 1,000만 개가 넘는 나사가 필요하다. 타이베이와 카오슝을 잇는 345㎞ 길이의 대만고속철도에 400만 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주목되는 것은 하드록공업 나름의 해외 진출 전략과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은 외주를 주되 영업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하드록공업 직원의 20%는 영업사원이다. 기업 규모로 볼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해외 시장의 니즈를 스스로 파악하고,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지 않으며, 독립된 경영을 하기 위해 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CEO의 통념을 깨는 훌륭한 인재 확보이다.○ 창업자는 스스로를 제품을 만드는 발명가이지, 경영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드록공업의 성공은 수십 년간 ‘국가의 위신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믿었다.해외 고객이 원가 이하 수준의 납품을 요구할 때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세계에 회사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훌륭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셋째 복제품이나 가짜제품의 유통에 철저하게 사전 대비하는 것이다. 하드록공업은 해외 7개국에 제품특허를 취득해 놓았다.기존 특허가 소멸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로 새 특허를 취득해 복제품 범람을 원천 차단한다. 또 해외 수출제품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땐 반드시 엔화로 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엔고(円高) 현상을 피해가고 있다.◇ 직원에게 기업철학을 매일 교육시켜라○ 마지막 성공 요인은 CEO가 직접 기업철학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상호 소통에 주력한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한 대학을 졸업한 다음 국내 기업 취업 대신 하드록공업에 입사한 한국인 김병수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하드록공업은 비록 로우엔드(low end) 업종의 기업이지만 기업철학과 비전이 글로벌 기업 못지않게 창창하다고 한다.○ 하드록공업은 오전 8시30분이 정식 출근시간이지만 모든 직원이 8시에 출근한다. 그리고 8시15분까지 본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와카바야시 사장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쓰레기 없는 바닥을 쓸면 마음마저 깨끗해진다"며 직원들과 함께 30년 넘게 청소를 해왔다.○ 매일 임직원이 돌아가면서 단체 체조 진행을 맡는 것도 독특하다. 진행자의 사회와 동작에 맞추어 전 직원이 함께 체조운동을 한다. 체조가 끝나면 직원들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같이 복창한다. 경영이념은 아래 세 가지이다.○ “풍부한 창의력을 키우고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자!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사회 발전에 공헌하자! 이 사회는 회사를 위한 도장(道場)이다!" □ 질의응답-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회장님의 경영방식에 감명받았다. 하드록 원리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경쟁업체들이 벤치마킹해 가지는 않는지."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허를 계속 갱신하는 것이다."- 경량화하지 않는 이유는."세라믹은 제품이 없는데 탄소섬유로 만든 CFRT라고 탄소강화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항공에 카본파이버가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볼트라고 기업이 있는데."한국볼트는 아주 우수한 기업이다. 우리 거래처이다. 우리가 너트를 생산하고 한국볼트의 볼트를 사온다. 볼트와 너트는 암수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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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창의력 인력 및 우수 기술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 자동화와 모듈화에 대응 가능한 숙련공 양성 필요○ 산업 및 제조업계의 디지털화와 IT 결합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력 관리를 살펴보면, 기업과 복지시설이 결합한 오므론태양은 자동화와 모듈화를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집중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도 ‘숙련공’으로 성장해나가도록 독려한다.○ 자동화, 고효율, 다품종 소량 생산 등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므론태양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가진 ‘마스터’를 목표로 한 인력양성과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직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 교세라는 5~50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된 아메바 조직을 통해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요구하여 ‘공동의 노력’에 참여하게 하고 직원이 주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하고 있었다.○ 시마즈 제작소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제품을 발견하여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어 직원으로 하여금 독창성, 상식의 파괴, 선택과 집중, 저비용‧고효율, 신기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연구주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교세라와 시마즈는 공통적으로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직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모델은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세라의 경우에는 아메바조직 자체는 자율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 ‘참여’를 강조하며 충성도를 높이고 있었고 시마즈는 ‘독창성’, ‘선택과 집중’, ‘상식 파괴’ 등을 강조하며 조직성보다는 개인의 선택권을 높여 창의성을 높이고 있었다.○ 교세라와 시마즈의 사례를 참고하여 직원에게 어떤 권한을 어떻게 주었을 때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장기 비전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술변화 선도 혁신◇ 선택과 집중의 ‘특화기술’ 개발과 수요맞춤형 생산 전략○ 치히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교토에 기반 한 기업들의 성공비결 중 대다수가 ‘특화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 1위 품목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교토의 기업들은 사업 다각화보다는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택, 특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고객의 요구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생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모듈화와 인터페이스 전략을 활용한다.○ 기업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뿐 아니라 다양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 전략 기반을 갖추었을 때 불황에도 흔들림없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업의 강점을 찾기 위한 사고의 전환○ 기업의 강점은 ‘잘할 수 있는 것’에서도 나오지만 하드록공업과 같이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찾거나 시마즈 제작소처럼 ‘꼭 필요한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드록공업은 대부분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너트를 선택하여 ‘온리원 상품을 활용한 롱셀러화’에 성공했고 시마즈 제작소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제품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연구를 포함한 연구개발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다.○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 진출과 진출 이후의 견고한 기반 강화○ 교토기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 국내 시장의 포화상태에 직면한 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특화기술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세계시장에 도전한다는 점도 있다.○ 이는 특화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기술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다. 이와 함께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 하드록공업과 시마즈제작소의 전략도 검토해볼만 하다.○ 하드록공업은 해외진출 시, 생산은 외주를 주되 영업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이는 해외시장의 니즈를 스스로 파악하고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된 경영을 하기 위해 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외시장 개척에 매우 공을 들이고 있는 시마즈 제작소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국에서 제품개발부터 A/S까지 전 과정이 현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판로를 개척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해외진출의 의미가 아닐까 한다.□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기업가정신과 경영혁신◇ 확실한 오너 경영과 분산형 조직 운영, 합리적 경영시스템○ 거품 붕괴 후 일본식 경영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을 때 교토에 근거를 둔 첨단기업들이 높은 성장과 이익,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일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치히로 교수는 교토기업이 도쿄기업에 비해 확실한 오너 경영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벌이는 경향이 강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분권식 경영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교토식 기업은 거의 예외없이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경영을 실시하고 분산형 조직과 관리회계 운영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분권식 경영 사례로 오므론과 교세라를 보면 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기업 제도‧모듈경영이 특징인 오므론은 ‘소기업의 모듈화’를 통해 소기업 간 연결과 통합 경영을 선택했다.○ IT 인프라, 인터페이스 등 단순 업무영역을 단일화하고 생산차원에서는 부품을 최대한 모듈화해서 개발, 설계, 제조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오므론의 경영철학을 모든 임직원이 철저히 공유하여 의사결정의 플랫폼을 단일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기업의 상위(의사결정), 하위(인터페이스), 결과물(모듈화)은 단일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기업의 재량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교세라는 아메바 조직을 통해 ‘모두에 의한 경영’을 추구한다. 신속한 행동이 가능한 작은 조직을 활용하여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그 외 실력주의 인사, 명확한 기업 내 통치, 정확히 기능하는 정보시스템 등이 교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장애인도 지역경제의 주체로 역할하게 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세상에 장애인은 있어도 일에는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오므론과 사회복지법인 ‘태양의 집’이 출자하여 만든 오므론 태양은 복지시설과 민간기업의 합작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적공헌기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오므론 태양의 전 직원 중 80%가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추구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오므론이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부합한 결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측면으로 끝나지 않고 고용된 장애인이 숙련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작업리더 역할을 수행하게 하거나 작업환경을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등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성과가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이들의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퇴사율이 낮아 숙련공으로 성장하여 연간 3%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로서 장애인도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은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역기업이 마련해주고 있어 시사점이 크다.□ 유연하고 연결성 강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ㅇㅇ식 기업 모델을 목표로 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교토는 개성이 강한 지역으로 자립과 자율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고 최고의 물건을 만드는 ‘모노즈쿠리’정신 등 장인정신에 대한 문화적 배경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과 배경을 기반을 바탕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도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교토대학에서만 7명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점이 그 실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잇다.○ 또한 오사카의 많은 기업이 도쿄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음에 비해 교토 기업은 여전히 교토에 본사를 둔 것도 지역 클러스터, 사회문화적 배경 등 지역과의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수단이 방문한 오므론태양은 복지시설과 민간기업의 합작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적 공헌기업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사회공헌’과 오므론이 추구하는 ‘기업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철학을 공유한 사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시마즈 제작소 또한 과학과 기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중요한 기업철학으로 삼아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초연구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토식 기업’, ‘교토식 모델’이라 불리울 정도로 개성강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 것은 부럽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ㅇㅇ도 ‘ㅇㅇ식 기업’이라 불리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유연한 산학연 협력 시스템, 기업간 개방형 교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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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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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특히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 주요 내용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숙박관리업무,△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양성 사업 ○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특히,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 주요 내용 충북·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예약 및 예약안내기관,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KT와 업무협약 체결 - ‘G보이스봇’은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 KT는 올해 충북도,경북도 등의 지자체와MOU체결을 기반으로 오는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G보이스봇’을 도입하며,이번 질병관리청과의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전 북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추진 -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 서 울 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오는’22년에는 지역 내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 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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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특히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또한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25개 자치구 육아정보’ 전자책으로 발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수집한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을 市 전자책(e-book)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제공*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양육자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자치구별4~7명)◇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생애주기별(출산, 영유아기, 아동기)·대상별(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육아정보부터 지역정보까지 수록○ ‘임신·출산시 지원되는 진료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받는 방법’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꼼꼼하게 담겨 있으며,○ 부록으로 지역사회 내 새로 생긴 초등아동 돌봄시설 등 육아와 관련된 지역 유관기관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 야간진료 병원,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수록○ 市 관계자는 “육아선배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지원을 통해 초보 부모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 경 기 (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해소 추진방안 마련)◇ 경기도는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완화를 두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道 중재*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갈등 일단락* 道는 ’18.3월부터 3개 市와 함께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와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택호 수질을 ’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 용인·평택·안성 3개 市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 道 관계자는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道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기 타 (환경부,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7.6.)○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함※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 유예 가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기존 2곳은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는 소각시설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 5곳은 증설할 예정◇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감축되고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를 환영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강조※ ’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300만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 코로나19 관련 (인천국제공항, 소독·방역안내 로봇 도입)▲ 소독로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소독로봇 2대와 방역안내 로봇 6대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방역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소독로봇’은 인체에 무해한 UV-C램프를 이용해 입국 게이트에서 검역대까지 여행객의 동선에 따라 입국장 카펫과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자동 소독※ 소독로봇은 정해진 일정대로 입국장 전 지역에서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정기소독 모드,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 소독 일정을 전송받아 유증상자 동선을 집중 소독하는 긴급소독 모드로 운영○ ‘방역안내 로봇’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인식해 미준수 여행객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검역대 등 입국여객 대기지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검역 및 방역정보를 안내※ 방역안내 로봇은 도착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한 후 항공기 도착 전 해당 게이트 앞으로 이동해 입국여객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안내○ 공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향후 항공 수요 회복기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17:25ㆍ제90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학 개막식(을지로 롯데호텔)부 산-ㆍ관외출장(세종)대 구10:30ㆍ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4:00ㆍ폭염,폭우대비 현장점검광 주14:00ㆍ市의회30주년 기념식대 전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울 산-ㆍ청내근무세 종14:00ㆍ대전~세종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공동건의(외삼차량사업소)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충북국방벤처센터 개소식(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 남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전 북15:00ㆍ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정부서울청사)전 남14:00ㆍ지방의회30주년 기념식경 북16:00ㆍ2021경북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경 남11:00ㆍ청년과 함께 하는 플랫폼 기업 투자 협약식(거제 식물원 문화센터)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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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시정 운영방향○ 새해에는 서울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을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중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완전 돌봄 체계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결집□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 추진○ 청년수당 대상자를 3만 명으로 대폭 확대, 청년 월세지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6개소) 설립, 청년 마음신체 건강지원◇ 신혼부부의 출발선, ‘집’을 지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확대(다가구주택 3,200호, 재건축·역세권 주택 4,131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3.0%, 10,500호)◇ 따뜻한 출발선 완전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출산육아 돌봄(6,66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 확충, 보조교사 1만 명 확충,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124개소+거점형 5개소), 아이돌보미 6,000명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미래먹거리의 출발선 혁신성장 가속화로 서울경제 활성화○ 서울형 R&D 지원(463억원), 서울핀테크랩 운영(51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192억원),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295억원)《특별 지역행사》○ 5․18 민주화 운동 제40주년 서울기념식(5월, 광주시와 공동주최, 광화문광장)○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4회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5월) □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지역경제·금융·창업 등의 지원체계를 정교히 가다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 수도권 대응 남부경제권 중심도시 대외적으로 해양도시 중추기능 강화해 유라시아 허브도시 도약○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갈등·분열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점 추진시책○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추기능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김해공항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 공항·항만·철도 연계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등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부산신항을 고부가 항만으로 재창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한·아세안 허브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집중 육성으로 블록체인 및 응용산업을 붐업시키고 체감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지역투자-일자리-소득-소비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화폐 발행, 제로페이 확대 등 지역재투자 촉진○ 청년-신혼부부-중장년-노인 등 생애단계별 수요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지역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특별 지역행사》○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영화의 전당 등)○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0(11월, 벡스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대구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5년간 뿌린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키워내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둠○ 대구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대구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 시정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서대구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여는 지방 성공시대○ 통합 신공항 건설과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추진 및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을 통한 물류·인적교류·산업연계 활성화로 광역경제공동체 구축, 자동차·의료·에너지·로봇 산업을 공동 추진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2020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 골목 경제권 12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증대, 자영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실패자 재도약자금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5+1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특별 지역행사》○ 2020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및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 선포식(2.21, 문화예술회관)○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10.29.∼11.1, 엑스코)○ 2020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11.18.∼11.20, 엑스코)□ 인 천□ 시정 운영방향○ 인천예산 11조, 국비 4조 시대 개막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비전 실현○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이라는 4대 기본방향 역점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원도심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추진을 통한 원도심 부흥○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통한 해양 친수도시 조성○ 미군기지 등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시민 공간 회복◇ 소외 없이 누리는 시민 복지와 안전 제일 도시○ 인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복지기준선 확립○ 인천소방본부 기부사업 ‘119원의 기적’ 캠페인◇ 투자유치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사업 바이오 기업들과 본격 추진○ 인천e음 플랫폼 이용 사업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GTX-B노선 및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추진《특별 지역행사》○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5.2.~5.5. 송도컨벤시아, 68개 회원국)○ KOREA MICE EXPO(6.10.~6.12. 송도컨벤시아)○ 제1회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포럼(6.11.~6.12. 송도센트럴파크호텔)○ 9·15 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행사(9.12. 월미도 일원)□ 광 주□ 시정 운영방향○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역사의 교훈으로 거양○ 광주 공동체 회복과 광주 정신 전국화․세계화로 정의로움 계승○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브랜드화로 풍요로움 창출□ 역점 추진시책○ 자동차·문화·에너지 등 3대 밸리 조성,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광주다움의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광주공동체의 회복, 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 광주형 협치모델 추진 등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도시 실현○ 맞춤형 복지혜택을 드려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조성○ 시민 일상생활과 긴밀한 교통·환경·안전·건강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특별 지역행사》○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5.18, 국립5·18민주묘지 일원)○ 광주비엔날레(9. 4.~11.29,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메디헬스 산업전(10. 16.~10.18, 김대중컨벤션센터)○ BIXPO 2020(11월중, 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시정 운영방향○ 국비반영 사업들이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방문의 해 2년차 사업 등을 적시에 추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그린시티 기반 마련(공공교통체계 혁신, 도시전체 공원화, 자원 순환체계 추진)○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스마트도시 가시화(행정서비스에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문화도시 조성(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대청호 오백리길 등 관광기반 조성)○ 도시균형발전(테크노파크와 시 유관기관 원도심 이전, 옛 도청에 창업플랫폼 개관)○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울 산□ 시정 운영방향○ 일곱 개의 새로운 성장엔진(7Bridge) 장착 및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 완성○ 사상 첫 국가예산 3조 시대를 활짝 열고 최우선 목표가 울산 재도약이 되는 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울산 청년 기(氣) 살리기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울산형 산단안전망 구축 ○ 수소도시 울산○ 한국인 게놈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산업수도 재도약을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대상사업 신속 추진○ 도시재생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 미정)○ 2020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3월, 문수실내수영장)□ 세 종□ 시정 운영방향○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에 노력○ 2020년은 문제는 풀고, 성장은 촉진하고, 문화는 신명나는 맞춤시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해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점 추진시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 조직 육성, 세종형 자치모델 구현◇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 생활권) 조성,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거점도시 도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문화관, 음악창작소 등 문화시설과 조치원 시민운동장, 천변 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지원◇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 대량수송이 가능한 전기굴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900번 내부순환 BRT를 완전개통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시책 추진, 긴급출동 119스마트 경로안내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2.0,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인근 지자체와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특별 지역행사》○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1.29.)○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10월)○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10월)□ 경 기□ 도정 운영방향○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웠다면,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예정□ 역점 추진시책◇ 공정사회 완성을 위한 정진○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촘촘히 감시○ 하천과 계곡 정비를 완료해 올 여름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도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계획◇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개성 관광 재게 적극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 도민복지권 보장○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 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복 확대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 견고하게 정착◇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 확립○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주도◇ 도민의 생활환경 개혁○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실시, 병원 수술실에서 신생아실 내부로 CCTV 설치사업 확대《특별 지역행사》○ 2020 국제수소엑스포(3.18∼20, 킨텍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2.6∼8, 수원 컨벤션센터)○ 2020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6월중, 수원컨벤션센터, UNEP 공동주최)□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3년차로 공약, 현안사업 등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 강원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발굴, 평화경제, 도민 경제주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혁신·적극행정 가속화□ 역점 추진시책◇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및 강원경제활력 제고○ 전기차 양산 단계 진입, 액체수소 거점도시 인프라 조성,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 구체화○ 신농정·신산림·일자리시책·혁신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평화경제공동체 실현과 지역자립 성장기반 마련○ 남북교류협력 재개 자체시스템 준비, 국방개혁2.0 대응 평화지역 안정화, 금강산관광 재개, 대형SOC사업 조기 착공◇ 신관광혁신·문화강원 창출 및 포스트올림픽 가속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신관광 인프라 혁신, 대표 강원문화축제 브랜드 자산화, 평창기념재단 활성화 및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신북방경제 및 통상·수출 새동력화○ 관광융합 항공운송사업, 평화크루즈·페리산업 안정화, 신북방·신남방 시장 개척, 강원수출전문기관 출범 및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강원공동체 기본권 실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도민 건강행태 개선, 대형·복합재난 조기 대응 체계 및 인재 없는 생활안전 확산《특별 지역행사》○ 2020 평창평화포럼(2. 9.∼11, 평창)○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10월, 고성)□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옛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 마련○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 원 투자유치 달성◇ 전국 3개 시도 강호축 공동 추진으로 미래 100년 준비○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 고속화 철도망 구축, 경박단소형 첨단사업 집적화,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 오송‧원주연결선 추진◇ 6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 융복합,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확대,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 등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보훈회관 건립, 단양군보건의료원 착공◇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도지(道誌) 28년만에 재발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 빙상경기장 준공,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준비◇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른 발전○ 道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구간 실시설계,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 사업, 소방복합치유센터 기본설계 추진◇ 도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수소차‧전기차 보급,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재난형 가축전염병 철저 대비◇ 청년이 행복한 충북 조성○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지원,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추진《특별 지역행사》○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10.20.~10.24, 오송역, 200여개 업체 참여)○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8월 중, 제천시 일원)○ 국제무예액션영화제(9월~10월 중, 충주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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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건설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위기요인이 심화○ 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기여도(’17년 기준 39%)와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 10억 원 당 생산유발계수는 2.22명으로 全산업 평균(1.89명)에 비해 높은 수준○ 고용규모(’19. 6월 205만 명)가 큰 대표적인 서민․지역일자리 산업이며 해외수주*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 수출실적(’07~’16) : (건설) 5,377억 달러 > (반도체) 4,991억 달러 > (조선) 4,130억 달러○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신규 인프라 수요감소 등 국내 건설시장의 양적 성장은 한계를 노출※ 인프라 투자가 원숙기에 접어든 선진국의 사례(건설투자/GDP는 10% 내외)를 볼 때, 향후 건설투자 비중은 완만한 감소가 불가피○ ’17년부터 건설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건설기성과 투자도 ’18년 이후 감소되는 등 ’14년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호조세가 둔화중*(전년 대비 수주) (’14)16.3%→ (’15)48.4%→ (’16)8.1%→ (`17)△1.7%→ (`18)△2.2%→ (`19.6월)△4.5%○ 최근 수주하락에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25%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년부터는 균형발전 예타면제 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요인**도 존재* (’09~’18년 평균 건설수주액) 111.5조 원 / ’18년 건설수주 139.8조 원** 노후SOC 투자 발표 후 ’19. 6월 CBSI(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7.5%p 증가○ 해외 건설시장에서는 세계 6위 수준의 수주물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유가 등에 따른 중동 발주 감소로 인해 ’16년 저점 기록 후 ’17년부터 일부 회복 중이나 여전히 부진** (’14) 660억 달러 → (’16) 282억 달러→ (’17) 290억 달러→ (’18) 321억 달러→ (’19. 6월) 119억 달러○ 지역‧공종의 편중*등 주력시장이 협소하여 유가 등 외생변수에 지나치게 민감한 측면이 있고 3D모델설계(BIM), 스마트시티 등 ICT기반 건설 자동화 시장 대폭 확대 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해외수주누계(’65~’18) 중 중동․아시아 비중은 85.4%, 플랜트는 57.8%○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세계적인 경쟁심화로 건설혁신 동력 저감이 우려되는 만큼,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각종 규제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대책 마련○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위한 ‘건설 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발표< 주요 내용 >◇ 현장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건설규제 중 안전이나 국민생활 관련 사항은 제외한 건설사업 일선 경영측면 애로요인 규제 총 26건을 개선할 계획○ 불필요한 비용감소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 통보, 해외 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업체에 대한 법적의무와 시공실적평가를 현실화○ 여건변화 반영안전·품질비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사비에 반영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 가설기자재 품질시험비 기준 마련, 사용 실적 없는 분야별 시공능력평가제 폐지, 하도급대금 보증서 교부기간 현실화 등◇ 공사 全과정 여건 개선‘가격산정 → 입·낙찰 → 시공’의 공사 전과정에서 있어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을 보장○ 적정공사비 확보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ICT 공사 품셈 등)을 통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 불공정 입찰조건 개선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 규정 개선○ 보증체계 개선임금직불제 의무화(’19. 6월)에 따른 체불 감소를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를 추진○ SOC 투자단기 집행예정인 사업은 차질없이 완료하고, 철도 등 대규모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 집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는 금년 내 대부분 기본계획 및 설계에 착수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검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대규모 R&D로 스마트건설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건설공정(설계‧시공‧유지관리)의 디지털화‧자동화 추진○ 연구개발스마트 건설기술 R&D(‘19.6 예타통과, 2천억) 조속 추진하고, 스마트 유지‧관리 R&D(‘19.11 예타신청, 1.6천억)도 후속추진* 3-D 디지털 설계 기반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약 590억), 건설장비 자동화‧통합관제, 드론측량(약 560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약 550억) 등○ 기술적용건설공사 全 공정에 스마트 기술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설계기준도 정립○ 스타트업 지원창업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21년까지 입주기업을 50개로 확대◇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확대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PPP) 진출 확대를 추진○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확대진출여건이 양호한 국가를 핵심사업국으로 선정하여 우선 진출과 함께 사업모델개발도 추진하고 금융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 수주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건설기업, 금융기관 등과 해외건설 전략회의를 정기운영하여 금융 지원방안 모색 등 기업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지자체는 건설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각종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부산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령 개정 이전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市는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 중앙부처부 개선과제로 건의하여 올해 연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 경기도숙련 건설기능인 6천명 양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을 목표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를 지난 5.13일 발표○ 그 일환으로 지난 7.15일에는 道와 道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을 체결* 각 기관은 경기도 건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공동으로 협력하고 숙련된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지원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 강원도지난 6월 최근 5년간 도내 전체 발주금액 대비 지역 건설업체 평균 수주율이 31.2%에 불과하여 수주율을 오는 21년까지 최소 40%에서 최대 4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 아울러, △ 분할발주제도 적극 활용 △ 불법·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 우수 시군 평가 및 포상 △ 건설新기술 활용촉진 등 각종 건설산업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 전북도올해부터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해 민관합동(道,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으로 구성된 홍보세일즈단을 운영하여 하도급 수주 지원과 민간공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를 방문해 지역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세일즈 활동을 실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필요○ 전문가들은 종전의 일시적 물량지원을 통한 단기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의 근본적 확충과 선제적 구조개편을 통해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 우리 건설산업은 낮은 생산성(선진국 대비 50%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에 비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선진국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노동력을 메울 수 있는 ICT, IoT, 로봇기술 등을 활용하여 ’25년까지 건설현장 생산성 20% 향상을 목표로 기술력 향상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추진○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업체(페이퍼컴퍼니, 약 15%내외 추정)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불법 하도급 등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 임금삭감, 보험 가입 누락 등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어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한편, 최근 건설현장에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고 있어 국내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고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대상 ‘폐지 차액 지원사업’ 추진)○ 서울 광진구가 폐지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지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 ’18.12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만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인정액의 150% 이하인 관내 거주자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폐지를 수집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區는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 94명의 데이터와 관내 고물상 평균 폐지 매입 단가(40원/㎏)를 확인하고 적정 폐지단가를 ㎏당 70원으로 책정하여 단가차액을 1인당 최대 100㎏/일까지 지원○ 지원절차는 폐지수집 어르신이 지역 내 고물상으로부터 폐지 판매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洞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區에서 차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區는 어두운 새벽과 야간에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지수집 어르신 전원에게 야광밧줄, 야광안전조끼 등 안전물품을 배부하여 작업환경을 개선○ 區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88명의 어르신에게 총 761만원을 지원했으며, 신규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취약계층이 바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시민설명회 개최)○ 대구시가 지난 4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그간 12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후보지 선정 기준 등을 지난 9.28일 시민설명회를 통해 공개○ 신청사 규모는 연면적 7만㎡로, 후보지는 최소 건축면적 1만㎡ 이상으로 제시하고 △ 상징성 △ 균형발전 △ 접근성 △ 토지 적합성 △ 경제성 등 기본항목 평가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 예정지는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현장조사와 숙의과정을 거쳐 최고득점 지역으로 선정되며, 이 중 시민부문 참여단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區‧郡별 29명씩 균등한 인원으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유지할 계획○ 공론화위는 10월 중 개최되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이번에 도출된 시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기준을 확정하고 10〜11월 區‧郡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방침※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現 청사(중구 공평로 88)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경기(시내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방지를 위한 ‘승차벨’ 운영)○ 경기도가 버스의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승객의 버스 탑승의사를 해당 노선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20년부터 운영할 계획○ 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승객이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해 탑승희망 노선버스의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도착예정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가 해당 정류소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활용○ 정류소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만 작동하는 위치기반기술을 적용하여 승차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정보전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도착예정시간이 3분 이상 남은 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경기버스정보’ 앱에 ‘무정차 간편신고’ 기능을 신설하여 무정차 발생시간, 해당 정류소, 노선 및 차량 번호 등을 자동 수집하여 버스 무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 道 관계자는 “20년부터 승차벨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되면 카카오버스, 네이버지도 등 민간 버스정보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버스 이용자가 적은 외곽 정류소나 야간시간 버스 이용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경남(진주시,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추진)○ 경남 진주시가 관‧학‧연 공동 우주분야 인력육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21년까지 초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를 추진할 계획※ 市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18.2.5.)’, ‘2019년도 우주개발 추진계획(‘19.3.6.)’ 등에 따라 정부주도의 우주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성장하는 위성시장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위성 발사를 계획○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초소형위성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위성 개발, 개발품의 우주환경시험 및 인증을 추진 △경상대학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담당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초소형위성 부품제작 및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2U 크기*의 초소형위성 2기를 개발해 1기를 ’21년까지 발사할 계획○ 市는 ’20. 3월초까지 인증모델을 제작하고 4월초 발사체 계약, ’21년 상반기 비행모델 제작 및 외국에서 위성 발사‧운용에 들어갈 예정으로 위성발사로 지구 및 달 관측영상 촬영과 상용부품의 실제 우주환경 검증을 추진할 방침※ 1U는 가로‧세로‧높이 각 10㎝의 정육면체 크기로 2U는 그 면적의 2배○ 市 관계자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우주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위성활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21년 이후 실제 위성 운용을 추진하여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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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풀리지 않는 볼트에 미친 창업자○ 간사이 지역 마지막 일정으로 한번도 적자가 없었던 기업, 풀리지 않는 볼트를 개발에 평생을 바친 오타쿠의 기업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하드락공업을 방문했다.회의실로 들어가는 내나 전직원이 일어서서 인사를 해주자 사뭇 긴장감을 주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카츠히코 와카야바야시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왔고 하드락 공업에 대한 안내가 시작되었다.◇ 경제 위기 이후 모노즈쿠리 중요성 등장○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기업이나 언론에서는 ‘모노즈쿠리’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회자되어 왔다. 직역하면 物造り, 즉 ‘물건 만들기’라는 단순한 용어에 불과하나 이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일본인 특유의 장인정신을 담아 의식화한 말이다.○ 일본 사회에서 ‘모노즈쿠리’가 구호처럼 번지게 된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친 일본경제의 침체와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절실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철강 등 일본의 주력산업 부문에 대한 한국기술의 신장도 일본 제조업의 침체를 불러온 큰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일본 정부는 1999년 3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진흥기본법 의 공포를 통해 제조업의 복권을 도모하게 된다. 법은 일본경제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 모노즈쿠리 기반 기술의 적극적인 진흥을 도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최고조에 달하고 세계적으로 정보기술 붐이 일던 1980년대에는 모노즈쿠리라는 말은 일본 내에서 구식 취급을 받았다.그러나 일본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이후 1990년대 일본 자동차 산업이 부활하고 1999년 3월 ‘제조 기반기술진흥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고급 기술을 뜻하는 긍정적 용어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모노즈쿠리의 개념○ 일본어로 모노쓰쿠리(物作り:ものつくり)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음력1월15일 또는 그 전후에 모형의 농기구나 버드나무 댓가지 따위에 누에고치 모양의 과자 따위를 단 설날 장식용품 등 축하행사에 사용하는 장식품을 만든다는 의미와 논이나 밭을 경작하는 것 또는 경작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 일반적 의미로는 일본의 제조업에서 제조정신까지도 표시한다. 일본 역사적 시각에서 현재의 일본 제조업의 번영은 일본 전통문화나 고유문화에서 발생되었고 이것이 모노쓰쿠리라고 하는 것이다.○ 1990년후반부터 일본에서는 모노쓰쿠리(ものつくり)를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로 야마토 언어 로 사용하면서 주로 생산이나 제조를 의미하는 단어로 광범위한 계층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특히 제조업이나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술 및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단순작업의 제조가 아닌 특히 장인 등의 손에 의한 고도의 제조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는 모노즈쿠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생산기술’이나 ‘제조기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메이지시기에 서양의 Industrial Engineering을 번역한 것이다. 서양문명으로부터 들어왔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 제조업 정신을 담은 개념으로 전환○ 모노즈쿠리를 우리말로 옮기면 ‘물건 만들기’ 쯤으로 번역된다. 얼마 전까지 이 용어를 영어로 「매뉴팩처링 (Manufacturing·제조)」이라고 번역하다가 최근에는 보통명사로 그냥 모노즈쿠리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에서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모노즈쿠리라는 말 속에는 ‘일본 제조업의 魂(혼·철학)’을 포함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본의 제조업과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형(인테그럴형) 제품’과 ‘조합형(모듈형) 제품’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어떤 제품을 위해 부품 상호간의 미세한 조절을 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제품 유형을 ‘통합형 제품’이라고 한다.자동차가 좋은 예이다. 자동차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 각 부품 설계의 상호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짐에 따라 그 제품의 전체 성능이 크게 바뀐다.○ 반면에 컴퓨터의 모니터나 하드디스크처럼 각자의 부품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각 부품은 서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만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조합형(모듈형) 산업’이라고 한다.○ 일본은 통합형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조합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통합형 분야의 경쟁력의 상징은 도요타자동차다.일본의 강점인 통합형 산업이 가능하려면 부품 간의 미세한 조정,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이나 기술을 혼합해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능력, 그리고 섬세하고 복잡한 팀워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제품의 공정에 대해 훤히 꿰고 있는 다기능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반복된 제품 제작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능을 기술로 승화시키는 것이다.바로 이런 과정을 모노즈쿠리라고 부른다. 연수단이 방문한 하드락 공업은 모노즈쿠리 정신을 이어가는 일본의 중소기업이다.◇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강소기업○ 하드록공업은 1974년 4월1일 ‘하드록(HARDLOCK Co.)’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자 카츠히코 와카야바야시와 직원 3명이 낡고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기업이었다.하지만 절대 풀리지 않는 ‘하드록너트’를 개발함으로써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본 적 없이 고속 성장을 거듭한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1977년 3월 이름을 하드록 주식회사(HARDLOCK Co., Ltd.)로 바꾸고 자본금을 4백만 엔으로 증자했다. 1977년 6월에 동오사카에 공장을 세우고 1979년부터 하드록 베어링(HARDLOCK Bearing)을 적용한 ‘절대 풀리지 않는 너트’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1982년 10월 도쿄지점을 세우고, 1983년 6월 작은 직경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90년 8월 본사를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1998년 각종 기술상을 수상했다.2001년 3월 TÜV로부터 ISO 9002 인증을 받았고, 영국철도로부터 하드록 너트를 인증받았다. 하드록공업의 주요 고객은 호주와 브라질, 중국, 체코, 한국, 대만, 태국, 영국 등 아주 다양하다.○ 현재 연간 약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하드록공업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제패한 사례로 대기업 임직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가쓰히코 하드록공업 사장은 중소기업의 힘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메워주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하드록 너트의 구조[출처=브레인파크]▲ 하드록 너트의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BBC 방송에서 소개되며 유명세▲ 하드록공업의 너트가 적용되는 영역[출처=브레인파크]○ 하드록 너트는 일본 고속열차인 신칸센의 무사고 신화와 함께 명성을 쌓아왔다. 현재까지 신칸센은 개통 이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신칸센 무사고 신화의 뒤에는 하드록 너트가 있었다.○ 하드록공업은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BBC 방송에서 소개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2002년 영국 포터즈바 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BBC 방송에서는 열차가 탈선하거나 전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열차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열차의 탈선, 전복 사고의 원인이 대개 매우 단순한 부품 결함에서 비롯되며 주로 ‘선로의 나사 풀림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나사풀림 현상을 해결하는 ‘일본의 하드록공업에서 개발한 하드록 너트’를 소개하게 된 것이다.▲ 실험을 통해 증명된 하드록 너트의 안정성[출처=브레인파크]○ 2005년 미국기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은 ‘쐐기의 원리를 응용한 하드록 너트는 설계 구조상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하드록 너트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그 후 2007년에 영국에서 또 다시 열차 전복사고가 발생했는데, 역시 너트 풀림 현상이 원인이었다.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열차 차량과 궤도, 전력 공급선 등에 사용되는 나사를 모두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게 되었다.이 무렵 독일에서도 고속철도 바퀴가 파손되어 탈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드록 너트는 △시속 300㎞를 훌쩍 넘는 일본, 호주, 대만, 중국 등의 고속철도에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풍력발전 장치 △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대형 선박 △초고층 빌딩 등 사소한 부품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하드록 너트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TX-Ⅱ, 인천대교,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하드록 너트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음벽 분야에서 많은 주문을 받고 있다. 또거창에 한국 최장의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드록공업의 너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롯데타워의 샤시를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도 하드록공업 제품이다.◇ 제품개발과 대량생산 위한 품질관리 철저○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하고, 이것을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그래서 연구개발과 생산에 걸친 모든 단계에 제품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특히 하드록공업처럼 기술력이 기업의 중심인 강소기업은 품질관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이다.▲ 품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라인마다 동일한 제품이 나오도록 물성을 유지하고, 유통 중에도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항상성이 중요하다. 하드록공업은 다양한 분석 및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이런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 창업주○ 하드록공업은 애초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모여 만든 회사는 아니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했으며, 너트는 ‘로테크(low-tech)’ 제품이라서 발전성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와카바야시 사장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다.○ 통 나사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거나 저절로 풀리지만, 하드록 너트는 의도적으로 풀지 않는 한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드록 너트는 개발되고 나서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불가한 ‘온리원(Only one)’ 상품으로서 전 세계 너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드록공업의 성공 비결은 이처럼 ‘온리원 상품을 활용한 롱셀러화’와 함께 △분명한 원칙 △철저한 기업철학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온리원(only one) 상품 발굴해 롱셀러(long seller)화 하라○ 온리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비결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무엇이든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만지고, 느껴봐야 한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더 개선할 여지를 찾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온리원’ 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그러려면 모든 사물과 현상에 호기심을 품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더 이로운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세상에 있는 상품은 모두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라.’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완성도가 60~70퍼센트 정도이다. 바꿔 말하면 최소한 30퍼센트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예를 들어 저자가 처음 개발한 U너트도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풀림 방지 너트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격렬한 진동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롱셀러 상품’인 하드록 너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셋째,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품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발명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U너트 역시 기존의 ‘너트’와 ‘판스프링’을 조합한 것이다. 판스프링은 판을 단순히 굽힌 스프링으로 몇 장씩 겹쳐서 겹판 스프링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또한 하드록 너트는 ‘너트’와 ‘쐐기’를 조합한 것이다. 그래서 하드록공업은 “세상의 모든 상품은 조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역설한다.◇ 분명한 원칙을 갖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라○ 하드록공업은 일본 NTT도코모·도요타·혼다·닛산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지만 내수시장 매출 비율이 80%이고 해외 시장은 20% 정도다. 그런 하드록공업은 요즘 철도·선박·철탑 등 전통적인 고객 지향 구조를 벗어나 '고객 다각화'에 주력한다.○ 최근 미국 항공기 메이커인 보잉사와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이다. 보잉747기 한 대에만1,000만개가 넘는 나사가 필요하다. 타이베이와 카오슝을 잇는 345㎞ 길이의 대만고속철도에 400만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주목되는 것은 하드록공업 나름의 해외 진출 전략과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은 외주를 주되 영업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하드록공업 직원의 20%는 영업사원이다. 기업 규모로 볼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해외 시장의 니즈를 스스로 파악하고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지 않으며 독립된 경영을 하기 위해 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CEO의 통념을 깨는 훌륭한 인재 확보이다. 창업자는 스스로를 제품을 만드는 발명가이지, 경영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회장은 전했다.하드록공업의 성공은 수십 년간 ‘국가의 위신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 해외 고객이 원가 이하 수준의 납품을 요구할 때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세계에 회사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훌륭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셋째 복제품이나 가짜제품의 유통에 철저하게 사전 대비하는 것이다. 하드록공업은 해외 7개국에 제품특허를 취득해 놓았는데 기존 특허가 소멸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로 새 특허를 취득해 복제품 범람을 원천 차단한다.또 해외 수출제품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땐 반드시 엔화로 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엔고(円高) 현상을 피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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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일본 무인 수송선의 조력자 유키정밀○ 일본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JAXA)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보내기 위해 2018년 9월22일 H-IIB 발사체에 실어 쏘아 올렸던 캡슐형 무인수송선인 ‘고노토리(황새, HTV) 7호’가 지난해 11월 17일 일본 쓰쿠바 우주센터에 무사히 귀환했다.○ 길이 약 10m, 지름 4.4m의 원통형 우주선으로, 약 6t의 물자를 싣고 400km 상공에서 임무를 완수했다. HTV-6 이후 약 2년만의 무인 수송 임무가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성공하면서 당시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었다. 임무 자체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를 담당하는 작은 일본의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연수단이 방문한 유키정밀이다. 유키정밀은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고급 시계 등에 들어가는 정밀부품을 생산한다.▲ 유키정밀 변화 과정[출처=브레인파크]◇ 사양 산업에서 우주항공부품사로 발전○ 유키정밀은 1951년 오쓰보 사부로가 설립한 '오쓰보 나사 제조사'에서 출발했다. 주로 대기업 하도급을 받아 공중전화 부품을 만들다가 일본 버블 붕괴와 함께 1990년대 공중전화 수요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후 전기기기·전선을 연결하는 부품인 커넥터 생산으로 업태를 바꿔 재기를 노렸다. 2000년대 초반 IT(정보기술) 거품이 꺼지면서 물거품이 됐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유키정밀은 전 세계 100여 개사에 항공우주·의료기기 부품을 제공하는 강소기업으로 거듭났다.○ 기울어가던 유키정밀을 일으켜 세운 주역은 오쓰보 마사토 대표이사다. 창업주 손자인 그는 2000년 도쿄대에서 공학 석사를 받은 뒤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6년 합류했다. 2006년 31살의 나이로 입사한 그는 불과 10년 만에 도산 직전의 유키정밀을 항공우주분야의 혁신 아이콘으로 진화시켰다.◇ 혁신 비결1 : 인지 바이어스를 버리는 것○ 첫 번째 비결은 ‘인지 바이어스’를 버리는 것이었다. ‘인지 바이어스’란 ‘이게 우리 회사의 강점이다, 사업 분야다’라는 굳은 믿음이 사업의 새로운 전개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특히 정해진 고객으로부터 오랫동안 수주하는 하청공장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키정밀도 마찬가지였는데 직원들 사이에는 ‘우리에겐 위기를 이겨낼 특별한 기술이 없다’는 믿음이 강하게 퍼져있었다.○ 오츠보 사장이 입사 후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거래처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자사의 강점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는데 의외의 결과를 발견했다.유키정밀은 특별한 기술력은 없지만 제품의 완성도가 높고 불량률이 낮아 ‘품질’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이 나온 것이다.이 결과는 직원들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술력 부족에 대한 인지 바이어스 대신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자리 잡게 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살아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츠보 사장은 자사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 바로 의료와 우주항공 산업이었다. 두 업종 모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데다 기술에 대한 기밀 유지가 중요해서 일단 계약을 맺으면 오랫동안 거래가 지속되는 장점도 매력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혁신 비결2 : 가진 패를 먼저 공개하는 것○ 유키정밀은 우선 자사의 기술이 의료와 우주항공 산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부터 열까지 탐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고민하던 오츠보 사장은 의외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바로 2008년 국제항공우주 전시회에 출품을 결정한 것이다. 일단 전시회에서 자사의 기술을 공개해, 관련 업계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로 한 건데 예상은 적중했다.전시장에서 유키정밀을 찾은 한 바이어가 부스 앞에 놓인 정밀부품을 보고 ‘이런 항공 부품을 만들 수 있냐’고 문의를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유키정밀은 항공우주 분야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후 불과 1년 만에 JISQ9100(항공우주품질경영시스템)을 취득하고 2011년에는 파리항공우주쇼에 단독으로 출품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혁신 비결3 : 비전 공유를 통한 직원들의 동기 생성○ 유키정밀이 이렇게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엔 오츠보 사장의 노력이 큰 역할이 있었다.사실 그 동안 공중전화와 통신기기의 부품을 만들어온 직원들 입장에서 갑작스런 사업 전환은 수긍이 어려운 일이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오츠보 사장은 직원이 스스로 항공우주 분야에 도전하는 동기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우선 공장 2층을 개조해서 회의실을 만들고 매주 월요일 아침 1시간씩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매번 직접 자료를 준비해 스스로 학습한 항공우주 관련 지식을 알려주면서 앞으로의 사업전개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이를 반복하는 사이에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만든다’는 직원들의 자부심이 점차 ‘제트엔진의 중요 부품을 만든다’, ‘고품질의 우주개발 부품을 만든다’는 자발적 동기로 변해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2년간 토의를 거쳐 ‘100년 비전’도 만들었다. 거기에는 ‘창업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50년에는 세계의 분쟁문제,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의료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유키정밀의 기술이 요소기술로 사용되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장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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